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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배포일시	2025. 7. 29.(화) 10:00	생산부서 (담당자)	연구기획실 실 장 함택동 / (02)6011-8558 연구원 정은주 / (02)6011-8561
보도일시	즉시

세무사회, “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, 사업자 현실 외면”…기재부에 반기 제출 유지 건의 -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중소기업 ․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 - 통합고용세액공제 혼란 종식 위해 산식 단순화 등 합리적 개선 필요 - 구재이 회장, “현실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해 입법 등 적극 추진할 것”

□ 한국세무사회(회장 구재이)가 2026. 1. 1.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. 앞서 지난 6월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.

❍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. 1. 1.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. 당초 2024. 1. 1.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이다.

❍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,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, 원천징수 신고,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,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“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월 제출 확대 폐지를 건의해 왔다.

❍ 특히, 정부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미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일용직,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등 1,600만명에 대한 소득자료가 매월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, 상용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여 퇴직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정산을 위해 퇴직 시 소득자료를 제출하게 하면 기존 ‘반기’ 제출만으로도 고용보험료 부과와 사회보장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.

□ 아울러 세무사회는 복잡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규 사업자의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의 형평성 확보, 공제계산방식 단순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.

❍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상이해 동일한 사업 개시일에도 공제 규모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.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면 조세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.

❍ 또한, 세무사회는 청년·장애인 등 우대대상자와 일반 근로자를 구분하여 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복잡한 구조도 지적하며, ‘기초공제+우대공제’ 구조로 개편하는 공제방식 전반의 간소화를 제안했다.

□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의 부담을 짊어지는 최전선에 있는데,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과 같이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제도는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“고 지적하며, ”현실을 무시한 제도는 현장만 괴롭힌다“고 경고했다.

❍ 더불어 ”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조차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세무사회가 제안한 개선안이 적극 반영되어 납세자가 공제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,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“고 강조하고 ”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현장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“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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